노동위원회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39 · 조문 45개
계류 의안13건
계류 의안 보기 →조문 매핑 완료 12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조목적계류 2
-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계류 7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3조의2사건의 이송
-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계류 6
-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계류 2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제9조위원장계류 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상임위원계류 2
-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 제14조의3조사관계류 1
- 제15조회의의 구성 등계류 7
-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 제16조회의의 소집
- 제16조의2주심위원계류 1
-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계류 2
- 제17조의결
-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제17조의3공시송달계류 1
-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제19조회의의 공개
-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2조협조 요청 등계류 1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계류 4
-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2-05-19법률 제18179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법률 제17863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30법률 제16413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7법률 제13904호 (공포 201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21법률 제13044호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0법률 제12629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법률 제8474호 (공포 2007-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7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01법률 제8296호 (공포 2007-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