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30조(벌칙)
조문 시행 2022-05-19현행 버전 시행 2022-05-19법률 제18179호 (공포 2021-05-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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