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법률금융위원회법령ID 001592 · 조문 83개
계류 의안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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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직무범위계류 1
- 제3조자격
- 제4조결격사유계류 2
-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7조등록
- 제8조등록거부계류 1
- 제9조등록취소계류 1
-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10조삭제
-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사무소의 개설
- 제13조사무직원
- 제14조삭제
-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 제16조회칙준수
- 제17조삭제
- 제18조장부의 비치
-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0조비밀엄수
- 제21조직무제한
-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 제23조설립
-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 제25조삭제
- 제26조이사 등
- 제27조자본금등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계류 1
-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제30조회계처리등
- 제31조명칭
- 제32조사무소
- 제33조직무제한
-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 제35조경업의 금지
- 제36조탈퇴
- 제37조해산
-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 제39조등록취소 등
- 제39조의2청문
- 제40조준용규정
- 제40조의2정의계류 1
- 제40조의3직무 범위계류 1
-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계류 1
-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계류 1
-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계류 1
-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계류 1
-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계류 1
-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계류 1
-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계류 1
-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 제40조의14체류 의무계류 1
-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 제40조의16비밀 엄수계류 1
- 제40조의17징계계류 2
- 제40조의18준용규정계류 1
- 제41조목적 및 설립계류 1
- 제42조입회의무
- 제43조윤리규정
- 제44조업무의 위촉등
- 제45조분쟁의 조정
-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 제47조감독
- 제48조징계계류 1
-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계류 1
- 제49조삭제
- 제50조업무의 제한계류 1
-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2조업무의 위탁계류 1
-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계류 1
-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계류 1
-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계류 1
-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계류 1
- 제53조벌칙계류 2
- 제54조벌칙
- 제55조몰수ㆍ추징 등
개정 연혁 32건
전체 32건 보기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12법률 제19535호 (공포 2023-07-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22법률 제19257호 (공포 2023-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14법률 제19700호 (공포 2023-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7-21법률 제18114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4-20법률 제18113호 (공포 2021-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19법률 제17291호 (공포 2020-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31법률 제16181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01법률 제15017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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