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5-12대통령령 제36325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포 2025-12-30대통령령 제35987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2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