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5247 · 조문 27개
- 제1조목적
- 제2조삭제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 제11조주지 의무
-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 제16조실비변상
-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 제19조실태조사
-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 제21조증표
-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8건
전체 18건 보기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69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3-20대통령령 제28711호 (공포 201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31대통령령 제26844호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388호 (공포 201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3-30대통령령 제22805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6-26대통령령 제21572호 (공포 2009-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1-01대통령령 제19771호 (공포 2006-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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