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실비변상)
조문 시행 2019-01-01현행 버전 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69호 (공포 2018-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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