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10-01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시행 2025-10-01

  아래 개정이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