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법무부법령ID 011216 · 조문 7개
개정 연혁 4건
시행 2017-03-30법무부령 제897호 (공포 2017-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7법무부령 제886호 (공포 2017-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6-26법무부령 제818호 (공포 2014-06-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6-14법무부령 제702호 (공포 2010-06-1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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