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감사원법령ID 011250 · 조문 24개
관련 법령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7조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조일상감사
-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개정 연혁 13건
전체 13건 보기시행 2024-05-27대통령령 제34369호 (공포 2024-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15대통령령 제30833호 (공포 2020-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313호 (공포 201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5-14대통령령 제29764호 (공포 2019-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5-18대통령령 제26241호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8-07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3-18대통령령 제25257호 (공포 2014-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1-16대통령령 제24315호 (공포 2013-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1-16대통령령 제24314호 (공포 2013-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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