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3070 · 조문 11개
- 제1조목적
- 제2조설치범위
-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 제4조보궐위원
- 제5조협의회규정
- 제6조회의록 작성
-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제9조대장 비치
- 제10조권한의 위임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5건
전체 15건 보기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2983호 (공포 2022-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4-17대통령령 제28805호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2대통령령 제20804호 (공포 2008-06-0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대통령령 제20139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4-01대통령령 제16776호 (공포 200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3-27대통령령 제15323호 (공포 1997-03-27)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8-23대통령령 제13959호 (공포 1993-08-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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