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10243 · 조문 7개
- 제1조목적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개정 연혁 8건
시행 2023-11-17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공포 2023-11-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국토교통부령 제491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2-01국토교통부령 제405호 (공포 2011-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4-21국토교통부령 제120호 (공포 2009-04-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9국토교통부령 제20호 (공포 2008-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국토교통부령 제524호 (공포 2006-06-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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