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곳

• 제42조제1항
  달부터→달(법 제82조제3항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다음
• 제42조제2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두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두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나.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서 상속권 상실 확정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제42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의3 제1호버목에서 저목까지
  ＋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서.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별표 2의3 제2호더목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민사소송법」
• 별표 2의3 제2호
  ＋ 신설 누목부터 수목까지· 본문 보기

  누.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전기 사용 자료 및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가구 자료 두.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가구 정보 등 가정용 수도 사용 자료 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체납 정보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정보 등 가정용 가스 사용 자료 무. 「약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관한 자료 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통신비 체납 자료 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 및 신청 자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