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보건복지부예고 2026-09-21 ~ 2026-11-02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9.21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3곳 (개정문 기준)

  • 제7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00조의5 → 법

  • 제7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해당 호 → 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 제73조의6제2항

    제100조의5 → 제100조의6제1항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3개 변경

  • 변경제7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 변경제73조의6제2항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법 ------------------------------------------------------- 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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