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2-11국토교통부령 제1561호타법개정시행 2026-02-11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

  타법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3회 · 시행령 5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9-0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