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3-24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60호일부개정시행 2028-03-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ㆍ지원과 선택적ㆍ중복적 관할을 인정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안 2216598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3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3-01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21460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