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조문 시행 2021-01-01현행 버전 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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