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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