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법령ID 001262 · 조문 88개
계류 의안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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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2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공용부분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계류 1
-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제9조담보책임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계류 1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계류 1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계류 2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계류 3
-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류 3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계류 2
-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규약
-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계류 1
- 제34조집회소집통지계류 2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제36조결의사항
- 제37조의결권
- 제38조의결 방법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계류 1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1조단지관리단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계류 1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계류 1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계류 1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계류 1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조사 후 처리
- 제61조삭제
- 제62조삭제
- 제63조삭제
- 제64조삭제
- 제65조벌금계류 2
- 제66조과태료계류 3
개정 연혁 17건
전체 17건 보기시행 2023-09-29법률 제19282호 (공포 2023-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05법률 제16919호 (공포 2020-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12법률 제13805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12법률 제13474호 (공포 2015-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6-04법률 제12738호 (공포 2014-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6-19법률 제11555호 (공포 201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3-31법률 제10204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74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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