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4의견 1,729건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 문구 변경수 있다 →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9의견 4건

  이정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제26조제1항 → 제26조제1항·제2항
  • 문구 변경제2항 → 제3항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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