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4의견 1,729건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 문구 변경구분소유자 중 →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7의견 2,502건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9

  • 문구 변경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5의견 12,564건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 문구 변경중에서 → 및 점유자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