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집회소집통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4의견 1,729건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 문구 변경통지 →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 문구 변경통지는 →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
  • 문구 변경통지는 →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5의견 12,564건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 문구 변경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자(이하 이 조에서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
  • 이동제34조제3항
  • 이동제34조제4항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