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5-06-02총리령 제2034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은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34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2-09총리령 제1756호 (공포 2021-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0-22총리령 제1751호 (공포 2021-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27총리령 제1722호 (공포 2021-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0-21총리령 제1568호 (공포 2019-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1-01총리령 제1497호 (공포 2018-1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3-31총리령 제1384호 (공포 2017-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1-25총리령 제1248호 (공포 2016-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0-25총리령 제1200호 (공포 2015-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6총리령 제1119호 (공포 2015-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