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공포대기금융위원회예고 2026-09-21 ~ 2026-09-2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2026.10.8
  3. 공포공포대기 2026.10.8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37조제1호

    검찰청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 변경제37조제1호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생략)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현행과 같음)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1.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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