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6-20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시행 2025-06-21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

  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