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2-13대통령령 제35261호타법개정시행 2025-02-14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

  타법개정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