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기준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2088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
타법개정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