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12481 · 조문 56개
계류 의안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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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준
- 제4조직무
-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제6조감정평가서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제11조자격
-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자격의 취소
-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제19조등록의 취소
-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 제23조수수료 등
- 제24조사무직원계류 1
- 제25조성실의무 등
- 제26조비밀엄수
-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8조손해배상책임
-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 제29조설립 등
- 제30조해산
- 제31조자본금 등
- 제32조인가취소 등계류 1
- 제33조목적 및 설립
- 제34조회칙
-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 제36조윤리규정
- 제37조자문 등
-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 제39조징계
-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계류 1
-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제42조이의신청계류 1
-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계류 1
-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 제45조청문
- 제46조업무의 위탁
- 제47조지도ㆍ감독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0조의2몰수ㆍ추징계류 1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개정 연혁 11건
전체 11건 보기시행 2023-08-10법률 제19403호 (공포 2023-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1법률 제18309호 (공포 2021-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법률 제1745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08법률 제17219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9법률 제17453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2-21법률 제16481호 (공포 201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29법률 제15111호 (공포 201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3-20법률 제15514호 (공포 201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법률 제14091호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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