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국회 발의 2025-11-24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1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5-11-24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서증신청의 방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그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문서 등 자료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문구 변경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을 “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 등 자료의 취지나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등 자료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 등 자료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문구 변경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 등 자료 제출의 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신 설〉

이 경우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나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문구 변경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

〈신 설〉

제347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및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 또는 그 제출명령 발령 이후의 과정에서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소송의 당사자가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당사자도 포함한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 3.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의 구체적 내용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신청인은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지시문 원문 5건

문구 변경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구조문대비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개정안

발의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