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31)

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우선 양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양도하는 경우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양도가격 이하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우선 양도가격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절차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이 조에서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ㆍ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⑥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우선 양도가격 및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및 임차인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차인인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안전진단 등) ①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라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임대주택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3

현행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4

현행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5

현행

개정안

발의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