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9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9-26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0-04
- 공포공포 2024-10-1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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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