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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8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9 ·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음.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 그러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임.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9-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8개 변경

현행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5.4.2,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12840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5.4.2,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 이동제51조제3항 → 제51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03호·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90”을 “1천200”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 제목 중 “적용례”를 “특례”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5년까지”를 “2027년까지”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부칙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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