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7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5-07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29
- 공포공포 2026-06-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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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1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