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1-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미국ㆍ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8%).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