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