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1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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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안 2206452

제16조(휴업) 변호사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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