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