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02-26 ·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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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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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료제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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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