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주거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 55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물가상승과 학업ㆍ취업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