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1) 공제대상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제2호 신설) 특수관계인 간에 주가 누르기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가 아닌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 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2항제4호 신설)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정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낮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재정경제부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63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2026 세법개정안 시즌 전체 →이 의안에 연결된 정부 입법예고안이 속한 시즌 — 같은 시즌 법률안을 진행 중·국회 처리 완료·공포 확인으로 모은 페이지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1.19
오늘·예정된 위원회 회의 1건
국회 위원회 일정에 이 의안 번호가 안건으로 적힌 회의입니다. 일정은 바뀔 수 있고, 국회 일정에는 취소 여부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별 소위원회 일정, 2026.11.19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위치 용어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개정지시문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대비하지 못한 변경 1건은 개정지시문 원문을 개정안 칸 아래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위치 용어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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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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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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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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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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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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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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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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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위치 용어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위치 용어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 │ │ │ A × B × 1천분의 5 │ │ ─── │ │ C │ │ │ │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 │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 │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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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 B × 1천분의 5 │ │ ─── │ │ C │ │ │ │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 │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 │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 └─────────────────────────────────────────┘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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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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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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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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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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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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