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에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해 계류 의안과 연결하며(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국회 제출 원문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는 이와 별개 절차이며, 의견 건수는 각 의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정부 입법예고가 없습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347호국민동의동의 50,747명회부 2026-09-14상정 2026-11-03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344호국민동의동의 52,342명회부 2026-09-11상정 2026-11-03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337호국민동의동의 50,041명회부 2026-08-28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335호국민동의동의 51,874명회부 2026-08-24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318호국민동의동의 60,132명회부 2026-07-23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98호국민동의동의 50,910명회부 2026-05-21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89호국민동의동의 50,287명회부 2026-04-21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85호국민동의동의 51,937명회부 2026-03-16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58호국민동의동의 51,266명회부 2025-12-11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32호국민동의동의 52,898명회부 2025-10-10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208호국민동의동의 116,198명회부 2025-08-04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176호국민동의동의 54,071명회부 2025-04-25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173호국민동의동의 51,212명회부 2025-04-21상정 2026-09-28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161호국민동의동의 51,309명회부 2025-04-04상정 2025-04-24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147호국민동의동의 50,209명회부 2025-03-24상정 2025-04-24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
청원 제2200102호의원소개회부 2025-02-07상정 2025-04-24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특별법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087호의원소개회부 2025-01-21상정 2025-04-24
처리결과: 처리결과 없음(2026-11-19 기준)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058호국민동의동의 56,143명회부 2024-11-21상정 2025-04-24
처리결과: 본회의불부의(위원회 처리 2025-04-24)달성도(원문): 취지달성-입법조치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제2200005호국민동의동의 53,475명회부 2024-06-30상정 2024-11-13
처리결과: 본회의불부의(위원회 처리 2025-04-24)달성도(원문): 달성-취지달성
열린국회정보(청원 심사정보·청원 상세·회의 결과·회의록) · 조회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본 서비스의 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