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안이유·주요내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제안이유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안이유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공무원, 광역시”를 “공무원, 통합특별시 공무원,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세와”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로, “광역시세”를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제11조 중 “광역시의 경우에는”을 “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날 경과”를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0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를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 “금액을”을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5호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 :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이행강제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8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51조제2항 전단 중 “이사장과”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으로, “12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부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연구원”을 “그 밖에 지방세연구원”으로 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외 이사의 구분ㆍ자격ㆍ임면 절차ㆍ임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이유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5.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이유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과세”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로, “현저하게 침해하거나”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을 “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제31조의5제2항 중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를 “건축하여”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주택등을 유상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에”를 “주택등에”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등으로서”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소재지역에”를 “주택등 소재지역에”로, “시ㆍ군 이외”를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취득일부터”를 “주택등 취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으로, “취득하는”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10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를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 이하”를 “70만원 이하”로, “140만원을 초과”를 “70만원을 초과”로, “14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를 “업종[”로, “세분류”를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을 “지상건축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부동산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안이유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제안이유｢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1)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2)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제안이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 신탁 계약의 내용에 업무시설 등을 분양하기 위한 신탁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의 범위 확대(안 제37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선 분양을 위한 신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유형에 추가함. 다. 부동산증권 범위 확대 등(안 제2조 및 제31조제3항)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부동산증권의 범위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함.

제안이유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제안이유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2)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제안이유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 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 비효율 초래 2)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제안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