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9-09법률 제21045호일부개정시행 2026-03-1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192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6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6|위원회 심사 36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9 → 종결 13(대안 흡수 11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36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