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벌칙)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4

  나경원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7-16

  • 자구수정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자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0

  유상범의원 등 21인 · 발의 2026-06-30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 제81조제1항, 제3항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 자구수정罰則 → 벌칙
  • 자구수정第44條第2項 → 제29조의9제3항, 제44조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9발의 시점 기준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자구수정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 → 제77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81조의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3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