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59호일부개정시행 2028-03-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6595 →

계류 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위원회 심사 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3-01중재법법률 제21459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