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4발의 시점 기준

  진종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9

  • 자구수정殺人, 尊屬殺害 → 살인, 존ㆍ비속살해
  • 전면교체제250조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6발의 시점 기준

  남인순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2-20

  • 자구수정제250조 제목
  • 자구수정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설 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2발의 시점 기준

  김영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6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