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1조
조문 시행 2026-09-13현행 버전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베타)
제241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확인된 계류 의안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의안 보기 →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