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법제처심사국토교통부예고 2026-06-29 ~ 2026-08-1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7.9
  2. 법제처심사2026.9.9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133조제1항제3호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1개 변경

  • 삭제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없는 5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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