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6-16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시행 2027-06-17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05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시행 2026-07-01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2|위원회 심사 1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2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12 — 위 1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6-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