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40조제3항제1호

    「지방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5행) · 1개 변경

  • 변경제40조제3항제1호

    1. 「지방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변경 없는 4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생 략)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1.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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