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2-03법률 제21318호일부개정시행 2027-02-04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

  위원장 대안 · 의안 221488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4|위원회 심사 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4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2-0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8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